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 경제적 유인 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에 있다. 이 때문에 농촌 노인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농촌 지역에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돌봄 서비스의 과소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농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이 적어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수익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이용자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아지는 구조이므로 민간 기관이 농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낮다. 농촌 지역에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규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초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농촌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