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Abstract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이행 10년차가 되었으며, 농업 부문 관세 철폐율은 97.9% 수준임. • 한·미 FTA는 여덟 차례의 협상, 두 차례의 추가 협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전체 품목 수의 97.9%(HS 코드 수 기준)를 개방하기로 함.

한·미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FTA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2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7억 달러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2.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고,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8억 달러임. • 한·미 FTA 이행 6~10년차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9억 달러 적자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46.1% 커짐. •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와 강낭콩의 평균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산 농축산물에서 TRQ 적용 대상 품목의 TRQ 소진율은 수입선 전환과 미국산 수요 감소로 인해 50% 수준이고, ASG 적용 대상 품목에서 ASG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임. •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우리나라의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2012년 42.9%에서 2021년 49.5%로 소폭 상승했으며, 부류별로 보면 축산물이 70.7%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국산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