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Abstract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이행 10년차가 되었으며, 농업 부문 관세 철폐율은 97.9% 수준임.• 한·미 FTA는 여덟 차례의 협상, 두 차례의 추가 협의와 추가 협상을 거쳐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전체 품목 수의 97.9%(HS 코드 수 기준)를 개방하기로 함.한·미 간 농축산물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FTA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2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으며,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7억 달러임.• FTA 이행 10년차(2021년)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12.6억 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214.7% 증가했고,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143.6% 증가한 9.8억 달러임.• 한·미 FTA 이행 6~10년차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9억 달러 적자로 FTA 발효 전 평균보다 46.1% 커짐.• FTA 이행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와 강낭콩의 평균 수입단가가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산 농축산물에서 TRQ 적용 대상 품목의 TRQ 소진율은 수입선 전환과 미국산 수요 감소로 인해 50% 수준이고, ASG 적용 대상 품목에서 ASG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임.• FTA 이행 10년차(2021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평균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우리나라의 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2012년 42.9%에서 2021년 49.5%로 소폭 상승했으며, 부류별로 보면 축산물이 70.7%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FTA 체결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국산 자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국산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최근 화두가 되는 디지털･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출하)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