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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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민경택 | - |
| dc.contributor.other | 정호근 | - |
| dc.contributor.other | 김동욱 | - |
| dc.date.accessioned | 2023-02-24T16:40:08Z | - |
| dc.date.available | 2023-02-24T16:40:08Z | - |
| dc.date.issued | 2022-12-30 | - |
| dc.identifier.other | C2022-42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611 | - |
| dc.description.abstract |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어떤 규제를 신설·강화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직간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해당 부처는 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산림청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규제비용관리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연구는 산림법령의 개정에서 유발하는 규제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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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비용분석의 개요
제3장 규제비용분석의 결과
제4장 요약 및 결론 |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dc.title | 2022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 dc.subject.keyword | 규제비용관리제 | - |
| dc.relation.isPartOf | 2022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 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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