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농림어업 취업자 6년 연속 증가세 • 2022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2.6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6.7만 명 증가함. 2017년부터 6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섬. 전체 산업인구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5.43%)도 전년(5.35%) 대비 증가함. • 연령별로 50대 이하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이 증가. 농가 취업자가 증가하고, 비농가 취업자는 감소함.

농림어업 고용인력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농림어업 고용인력(임금 근로자)은 2022년 기준 11.9만 명으로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의 7.8%를 차지. 농림어업 비임금 근로자(경영주, 가족종사자)는 전년 대비 6.7만 명 증가한 반면, 고용인력은 전년 대비 1.8천 명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기간(2017~2022년)에도 고용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고용인력 중에서도 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감소함(상용, 임시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 일용 근로자 중심의 농림어업 고용인력 감소는 총 수요의 감소보다는 특정 시기 계절적으로 몰리는 단기 인력 수요에 적시 공급이 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2023년 농업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 • 2023년 작년 대비 농업 재배면적, 가축사육두수의 감소 및 농업 생산액 감소에 따라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임. • 올해 농림어업 인력 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정책적으로도 내국인 및 외국인 농업 인력 공급(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신규 구축, 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 배정 인력 확대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 본격 시행)이 확대될 전망임. • 농업 고용인력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농업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작년보다 나아질 전망임.

농업 고용인력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농업 현장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 2023년 2월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가 마련됨에 따라 정기적인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안정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예상됨. • 향후 지역별 농업 인력 수급 관리 및 인력 부족, 임금 상승 등 현장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