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7년, 농식품 교역 변화

Abstract

○ 한‧미 FTA 이행 7년차(ʼ18년) 對미 농식품 수출은 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수입은 93.7억 달러로 전년보다 19.7% 증가 – FTA 발효 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던 對미 농식품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8.8% 증가해 이행 7년차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101.3% ↑) – 2018년 미국산 농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FTA 이행 7년차 관세감축 외에도, 견고한 국내 육류소비 증가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단기적인 수출선 전환 등에 기인

○ FTA 이행 7년차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각각 전년 대비 18%, 33% 증가 – (쇠고기) 대형유통업체의 수입육 매장 확대, 수입육 판매식당 증가 등 소비자가 수입육을 직접 소비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미국산 냉장육의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8.5%→24.4%) – (돼지고기) 사육두수(1,137만 두), 생산량(93.8만 톤)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햄, 캔 등 가공용 식품원료육(16.9만 톤, 7.2%↑) 수요가 수입증가를 견인 – 현재,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소매가격 차이가 매우 높지만, 이는 오히려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체 쇠고기 수입량에서 냉장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선호 및 품질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와 비용절감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미국산 과일 수입은 FTA 관세 감축과 소비자 기호의 다변화에 따른 해외과일 선호 증가로 확대 – FTA 발효 초기에 수입이 크게 증가한 오렌지, 체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각각 1.5%, 9.8%)한 반면, 포도(관세인하 및 차별화된 수입시기)와 아보카도(건강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93.8%, 136.3% 증가 – 미국산 과일 수입비중은 1996년 전체 과일소비의 2.8%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9.3%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수입비중은 10.8%에 이름.

○ 지난 15년 동안 한‧칠레,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등을 통해 많은 과일‧과채의 품질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할 가능성도 높음. –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수입과일로 인한 국내 과일‧과채 시장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지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