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농식품 교역 동향과 협력 과제

Abstract

2021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그동안 전체 무역 규모는 약 47배, 농업 부문 교역액은 7.6배 성장함 • 중국은 한국과 최근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제성장이 빨라 한국 농식품 수출 성장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농산물 생산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서 국내 농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함. • 한·중 전체 교역액은 수교를 맺은 첫해에 64억 달러에서 2021년 3,000억 달러 수준으로 47배 성장했으며, 농업 부문 교역액은 1995년 8.6억 달러에서 2021년 65.4억 달러로 7.6배 성장함.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과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1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함 • 한국의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21년 52억 달러로 연평균 7.6%씩 증가했지만, 중국산 비율은 2007년 이후 하락추세임.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2021년 13억 달러로 연평균 10.7%씩 증가했고, 중국의 비율은 16% 내외 수준을 유지함. • 한·중 FTA 발효 전까지 확대되던 농식품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FTA 발효 후 5년간 35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임.

중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가 제외되어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국내 및 중국 내 수급 여건에 따라 수입량이 변할 수 있어서, 국내산 농산물 수급 조절과 중국 내 생산 동향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치와 고추의 경우 국내산 생산량이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입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품목임. • 중국산 마늘의 경우 최근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파는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경우 한·중 FTA로 한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품질 농산물과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산 농산물 및 농식품의 對중국 수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홍삼, 샤인머스캣과 생우유 등은 중국 내 유통채널 다양화 및 건강 소비 유행, 프리미엄 과일 및 안전한 축산물 수요 증가로 對중국 수출량이 증가하거나 증가한 바 있음. • 중국 내 소비자들의 농식품 수요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향후 수출을 증대할 기회를 포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시행한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의 한·중 간 교역상품에 신축적인 적용방안과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검역 기준 및 통관절차의 탄력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한국은 스티커 및 꼬리표로 식품표시 부착을 허용하므로 중국의 한국산 활력캔디, 효소, 홍삼 등 건강 기능 식품류의 라벨 부착 요건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검역 및 통관절차 강화로 수출 통관 소요 시간이 늘어나는데, 신선우유, 홍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하여 우선 통관 등 검역 및 통관 기간을 줄이는 협력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