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분야와의 연계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농업부문 ODA에 대한 정책 및 전략 분석을 통해 산림부문 ODA에 대한 함의 도출과 농업부문 ODA와 산림부문 ODA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통계조사, 현지조사를 통한 사례조사 등을 채택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산림협력사업을 내용측면에서 유형화하는 등 향후 산림분야 ODA 확대를 위한 연계방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농림분야는 무상원조 중점지원 분야로서 꾸준히 지원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해가고 있으며 특히 빈곤이나 환경과 같이 다분야(multi-sector)가 결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상호 전략적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림분야 ODA는 전략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산림자원 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산림분야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산림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조림, 벌채, 가공 및 유통 등이 포함된 전체 가치사슬 상에서 패키지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소득개선과 지역개발, 환경보호, 자원개발 등을 고려한 농업, 교육, 환경 등의 타분야와의 연계지원 등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부문 개발협력의 협업과 연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처별, 부문별 단위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방안과 사업의 생애주기(life cycle) 상에서 담당조직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대상국을 ‘산림우선 농업중점협력국가’와 ‘일반 농업중점협력국가’로 구분하여 선정, 제시하였다.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ze current ODA performances in the secto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o suggest the ways for linking these two sectors including ODA on the environment sector. The forestry sector needs to be oriented, as its ODA strategy, toward “forest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contributory to poverty alleviation.” Two ways of linking are provided: to combine several stand-alone projects (which used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by different public agencies) into a package and to link various successive functions along the life cycle of an ODA project so as to maximally utilize expertness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Also, two types of state clusters are provided: the one cluster is comprised of 12 states for which the forestry sector needs to lead other sectors in the project linkage, while the other cluster includes the states for which, although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important, ODA in the forest sector is also needed to extend a network of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