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곡물 조달 체계 구축 사례와 국내 논의 동향

Abstract

국가별 식량안보 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곡물 조달체계 구축에 관하여 일본 전농(全農)의 ZGC, 중국의 COFCO International 사례를 소개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은 자체 대규모 곡물 구매력에 기반하여 국유기업을 통해 18곳에 항만 엘리베이터를 구축하고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흑해 등지로부터 곡물을 조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영 금융기관까지 동원되는 협력체계가 작동하였다.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이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한 반면에, 전농은 자국내 실수요 시장을 확보하고 걸프 지역에서 메이저들과 경쟁을 펼치며 자리를 잡았고, 농림중금을 통한 안정된 자금 공급이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나라 모두 자국내 실수요자와 연계된 안정된 구매력, 그리고 탄탄한 자금 공급력이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글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내외 민간, 공공의 식량안보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해외농업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