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Abstract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

• (통상정책) 미국 중심 통상정책 강화, 대중국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국산 농식품 수출제한 등에 대비 필요 • (환경규제) 농업 부문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미국산 농산물 가격경쟁력 강화, 안전성 우려 대비,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지연 피해 예방 노력 필요 • (농업정책) 글로벌 여건을 고려한 식량안보 강조와 농가 경영 안정망 확충, 기술혁신 투자 증가 등이 예상. 국내 농정에 참고 필요 • (대외여건)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강세 등에 대비한 국내 농가 경영 안정성 제고 노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