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농업·농촌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수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적 문제와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도입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감독과 통제, 재원 배분의 불투명성,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의 주요 목표인 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운영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기획 단계에서의 문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보조금의 제도적 한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 연구를 통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권한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Purpose of Research ○The increase in central government matching national subsidy projects is gradually constraining the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leading them to focus more on executing central government policies rather than making autonomous policy decision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phenomenon appears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social welfare, health,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ith a particularly notabl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self-initiated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block grant system in 2010 through the Special Accounts Funds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ABND), enabling local governments to autonomously manage projects aligned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While the block grant system aims to enhance autonomy and efficiency by allowing local governments the freedom to determine the specific budget details, various institutional challenges prevent the system from fully achieving its intended goal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