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농업 부문 과제

Abstract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농식품 부문 관세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이 제기한 농업 이슈는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다른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협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다가올 한·미 간 제3차 기술 협상과 이후의 실무 통상협의에서 한국 농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식량안보 최우선, ② 품목별 대응 방안 마련, ③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