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를 활용한 해외 산림 탄소 감축 전략

Abstract

REDD+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을 보전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RED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REDD+의 실제 성과는 단순히 재정 투입이나 기술 적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REDD+ 사업의 한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혼농임업(Agroforestry) 융합모델의 가능성과 효과를 평가하여 실행력 있는 정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확률 프론티어 분석(SFA)을 통해 REDD+ 프로젝트의 탄소 감축 성과를 규명하고, FSD/SSD 분석과 확실성 등가(Certainty Equivalent, CE) 기반의 시나리오 비교를 통해 미시적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정성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과학적·계량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institutional, economic, and social limitations of REDD+ and to propose a practical overseas forest-based carbon mitigation portfolio that integrates agroforestry as a strategic pathway for Korea’s NDC achievement.

○Specifically, the research identifies the structural sources of REDD+ inefficiency and analyz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groforestry can complement these weaknesses.

○It also quantitatively compares the efficiency, risk, and economic performance of agroforestry-integrated REDD+ with conventional standalone REDD+, and explores the institutional, financial, and governance arrangements required to link overseas REDD+ outcomes with Paris Agreement Article 6 (ITMO) and national GHG accounting (NDC).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