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오년호-
dc.contributor.other정학균-
dc.date.accessioned2026-03-10T16:40:00Z-
dc.date.available2026-03-10T16:40:00Z-
dc.date.issued2026-03-10-
dc.identifier.otherPRP047-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2692-
dc.description.abstract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 참여, 다층적 재원 확보, 농지 보전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구조적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햇빛소득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사례는 주민이 소유와 수익의 주체가 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지속성이 높아짐을 공통으로 보여줌. • 주민 지분 참여 구조의 제도화,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다층적 재원 조달,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농지 보전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배경 및 필요성 2. 국내 사례 3. 해외 사례 4. 시사점-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dc.typeKREI 이슈리포트-
dc.subject.keyword햇빛소득-
dc.subject.keyword영농형 태양광-
dc.subject.keyword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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