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

Abstract

2026년 NTE 보고서는 TRQ 운영, SPS 승인 절차, GE 표시제 등 제도 운영 및 정책 설계로 문제 제기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기존 이슈를 유지하는 가운데, TRQ 운영, SPS 규제, GE 표시 등에서 문제 제기가 제도 운영 및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됨. • 특히 쌀·대두 TRQ 운영 방식, 축산물 MRL/PLS의 Codex 수용 중단, GE 표시 확대 등은 국내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통상 현안으로 반영됨. • 미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접근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