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정책의 개선 과제

Abstract

고령자복지주택은 농촌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한 주거공간과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를 지원하는 통합형 주거복지 정책임. •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과 빈집 비율이 높고, 난방 및 수선유지비 등 주거비 부담도 도시보다 큼. 또한 상대적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장애인·독거 고령자 비중이 커 주거복지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은 농촌의 주거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실제 입주 후 농촌 노인의 낙상 경험률이 크게 감소하고, 응급상황 대응과 주거 내부 안전성 등에서 도시보다 큰 폭의 만족도 향상이 나타나는 등 고령자복지주택이 농촌 고령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존재 • 현재 농촌(군)에는 건설형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으로 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소규모 단지 공급으로 인한 관리비 가중 문제도 발생함.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도 도시적 입지를 고려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공급과 운영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 또한 입주 이후에도 의료·교통·생활서비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도시 지역과의 입지 여건의 차이에 비해 임대료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 농촌 입주자가 체감하는 주거비 절감 효과도 도시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남. 이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주거 제공을 넘어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연계·보완하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농촌에서는 생활서비스 거점 기능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 • 농촌은 의료·돌봄·교통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은 만큼, 입주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 내 의료·돌봄·생활서비스를 연계하는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입주자는 물론 지역 고령자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아울러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낮은 지가와 저밀도 여건 등 농촌의 강점을 살린 저층형·세대통합형 등 농촌형 공급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과 지원체계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