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 연구결과 초청 설명회 자료집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현실 진단 및 미래 모습 전망을 토대로 농촌개발정책의 과제와 수요를 도출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현행 농촌개발정책의 재편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비교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리고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에 기초하여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미래 농촌에서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민의 눈으로 농촌의 미래 모습을 전망함으로써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 모습을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농촌개발정책의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Q-방법(Q-methodology)을 활용하였다. 셋째, “농촌개발정책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정책 목적·내용·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책 과제와 수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선행연구의 문제 지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 조사 및 분석, 사건구조분석(event structure analysis) 방법에 의한 사례지역 관찰조사 등에 기초해 파악하였다. 넷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에는 관련되는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