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개혁 논의 - 농업 및 식품부문
- 영문 제목
- Discussions on OECD regulatory reform - agriculture and food
- 저자
- 윤호섭
- 출판년도
- 1997-10
- 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배 경
1.
식품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2.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 원칙
3.
정부 개입 수준
4.
시장 접근문제
제3장 규제 개혁 : 농정 개혁과의 연계
1.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규제 개혁의 역할
3.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보완 조치
제4장 규제 개혁: 새로운 문제
1.
식품 안전성 규제
2.
환경 규제
제5장 요약 및 권고 사항
1.
주요 정책 사항
2.
정책 권고 사항
부록 1. 농정 개혁을 위한 1987 OECD 각료 원칙
부록 2. 1996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에서
참고문헌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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