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개혁 논의 - 농업 및 식품부문
- 영문 제목
- Discussions on OECD regulatory reform - agriculture and food
- 저자
- 윤호섭
- 출판년도
- 1997-10
- 목차
-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배 경 1. 식품부문의 경제적 중요성 2. OECD 회원국의 농정 개혁 원칙 3. 정부 개입 수준 4. 시장 접근문제 제3장 규제 개혁 : 농정 개혁과의 연계 1. 규제가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농산물 무역 자유화에 있어서 규제 개혁의 역할 3.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보완 조치 제4장 규제 개혁: 새로운 문제 1. 식품 안전성 규제 2. 환경 규제 제5장 요약 및 권고 사항 1. 주요 정책 사항 2. 정책 권고 사항 부록 1. 농정 개혁을 위한 1987 OECD 각료 원칙 부록 2. 1996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에서 참고문헌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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