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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date.accessioned2018-11-15T07:46:57Z-
dc.date.available2018-11-15T07:46:57Z-
dc.date.issued2000-03-
dc.identifier.otherD140-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59-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이 보고서는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세미나(2000.2.8) 결과를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란 무엇이며, 왜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동안 농림어업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에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전략1. 규제 및 규제개혁의 개념2.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 원칙3. 규제개혁의 추진기구 및 전략 Ⅱ. 규제개혁 방법 및 농림어업분야의 추진실적1. 규제개혁의 접근방법 2. 접근방법별 규제개혁 추진 실태 Ⅲ. 농림어업분야의 주요 규제개혁내용1. 농지 및 농정 관련 규제개혁2. 농용자재 관련 규제개혁3.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4. 축산업분야의 규제개혁5.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6. 어업분야의규제개혁 Ⅳ. 농림어업분야의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과제1.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및 반성2. 잔존규제의 실태와 규제개혁 방향 3.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
dc.title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dc.title.alternativeAchieveme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nd future challenges-
dc.type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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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자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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