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안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안

영문 제목: Policy Issues in the Fishery Sector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 2 장 UR협상의 경위와 평가
1. UR협상의 배경
2. UR협상의 특징
3. UR협상의 경위
가. 주요일정
나. UR협상이 기본목표와 협상원칙
4. UR협정의 의의와 결과
가. UR협정의 의의
나. WTO의 설립
다. UR협정의 평가
제 3 장 UR수산물협상의 결위와 타결내용
1. 수산물협상의 결위
2. 수산물협상의 타결내용
가. 관세부문
나. 비관세부문
다. 보조금·상계관세부문
제 4 장 UR협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경제전반에 주는 영향
2. 수산업에 주는 영향
가. 수산경제에 대한 영향
나. 수입개방으로 인한 영향
다. 보조금조정으로 인한 영향
제 5 장 수산업의 대응방안
1. 기본방향
2. 수산물의 수입관리제도 개선
가. 관세제도의 개선
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
다. 원산지표시품목의 확대 및 관리 강화
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및 불법수입 방지
3.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연근해어선세력 조정
나. 어로시설의 현대화
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바다 목장 조성
라. 첨단수산기술의 개발 및 확대
마. 수산물유통개선과 가공산업 육성
바. 원양어업의 육성
4. 어촌개발 확대와 어민복지 증진
가. 어촌수급개발사업의 확대
나. 어민복지증진대책의 강구
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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