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한국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영문 제목
- A Plan for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for Hanwoo Industry under the Import Liberalization
- 출판년도
- 1995-12
- 목차
- 목 차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연구내용 4.연구방법 제 2 장 한우산업의 현황과 과제 1.한우산업의 현황 2.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검토 및 과제 제 3 장 한우 생산비 절감방안 분석 1. 생산비 조사의 개요 2. 생산비 절감의 잠재력 분석 3. 생산비 절감목표 달성 가능성 4.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의 모색 5. 가축비 절감을 위한 번식기반 확충방안 제 4 장 한우고기 품질경쟁력 분석 1. 고급육 생산정책 방향 2. 등급 판정에 따른 고급육 생산결과 분석 3. 고급육 생산에 따른 수익성 비교 4. 냉장육 유통기한 자율화에 따른 영향 5. 품질고급화의 문제점과 방향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1)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자유화일정이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최소수입의무량의 연차적 증가, 관세조정및 부과금 감소 등으로 한우농가 보호수준이 낮아지다가 2001년에 쇠고기 및 생우수입이 자유화된다. 한육우부문은 축종중 생산액, 사육농가수에 있어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육류중 가격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며 쇠고기 및 생우수입자유화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1988년 쇠고기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 수입쇠고기의 대량방출에도 불구하고한우고기를 중심으로 산지한우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국내소비자들이고기의 신선도, 육질, 풍미에 있어서 수입쇠고기보다 한우고기를 더 선호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수입냉장육 유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냉장쇠고기 수입유통,부과금의 연차적 하향조정과 자유화시 부과금 철폐 등으로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은더욱더 떨어져 국내쇠고기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연구는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자유화시 한우산업에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우산업의지속적 발전방향과 추진시책수립에 기초자료를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3) 쇠고기수입자유화시 우수등급농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등급이낮은 사육농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다두사육을 유도하고 생산비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가격의 하향안정과생산비절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4)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총 80호 한우농가의 생산비를 조사하였다.생산비 분석결과, 생산비 절감 잠재력은, 연간 비육우 두당 생산비가 854.3천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 각 경영간의 경영적·기술적 차이 비교에 의해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수단을 모색하였다. 번식부문의 경우, 조사료의 효율적 이용, 적정 산차수 유지,사료관리 철저, 단위당 생산성 제고, 고정자본 효율적 이용, 축사구조 개선 등으로말할 수 있다. 비육부문의 경우, 출하체중 증대, 일관화, 축사시설 개선,사료급여관리 철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관부문의 경우, 경제적 산차 유지,출하체중의 증진, 철저한 사양관리, 조업도 증진, 규모확대 및 시설자동화로나타났다. 고급육경영의 기본적 수단은 볏짚이외의 조사료 적절히 이용, 사료효율개선, 고급육 생산에 맞는 시설 구비, 번식율 제고, 철저한 사양관리 등이었다.(6) 산차수 증대에 따른 생산비 및 소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책방향과 현실경영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며, 암소비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 및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7) 등급 판정결과에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와 경매가격과의 관계, 또한성별에 따른 등급 결정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1994년 초에 비해 한우육 B2등급과 수입고급육(목심)의 가격비가 1995년6월에는 약 1.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육량등급은 등지방두께와 도체중이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셋째, A등급 및 1등급출현의 각 주성분의 설명력은 12~25%정도로 높지 않아 어느 한 주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육질 1등급은 등지방두께를 제외한 등심단면적, 도체중, 근내지방도가경락가격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우 고급육의 생산에서품질경쟁력을 높이고 높은 경락가격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은 거세하여 높은경락가격을 받는 것보다 숫소의 근내지방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섯째, 일반육보다 고급육이 두당 5~55만원의 순수익이 높게 나타났다.(8) 냉장육 수입에 따른 영향과 수입 전망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수입단가는 정육기준 미국산 냉장육의 경우 평균 $16.83/kg정도로 높으나냉장육 유통기한 자율화에 따라 대량 수입이 될 경우 냉동육위주로 이루어진 국내쇠고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9) 국내 수입냉장육 예상 도매가격은 지육의 경우 kg당 8,382원이며,정육기준시에는 고급육인 등심의 수입가격이 갈비보다 1.6배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다.(10)결론적으로, 육질 고급화를 위하여 한우의 품종 개량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사육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은 물론, 생산된 고급육은 개선된 유통구조를 통해상위등급 출현율을 높이고, 차별된 가격에 의해 소비자에게 판매됨이 바람직한것으로 판단된다.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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