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Abstract

○ 1960년대 이후 쌀 정책은 수매제도와 생산·가공지원시책을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쌀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입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003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은 향후 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의 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에 예정되어있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하 쌀재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DDA 및 쌀재협상 결과에 따라 나타나게 될 급격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벼농업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