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농가경제 표본농가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저소득농가와 고소득농가를 정의한 후 그 특성과 농가경제실태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지수를 보면 2000년에 0.2059에서 2003년에는 0.2688로 높아져 농가 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에 7.6에서 12.3으로 크게 높아져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절대빈곤층 정도를 나타내는 농가 빈곤율은 2003년에 12.4%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특성 분석결과 경영주 연령 측면에서는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영농층 비중은 고소득농가에 비해 낮은 반면, 60세 이상 고령농가비중이 높으며, 영농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은 1ha 미만의 영세 소농 비중이 41.8%로 고소득농가의 9.5%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미작과 채소농가 비중은 저소득농가가 고소득농가에 비해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과일과 축산농가 비중은 낮다. ○저소득농가의 소득실태를 보면, 평균 농가소득 수준은 고소득농가의 12.8%에 머물러 크게 낮은 수준이며,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낮고, 농외소득 및 이전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소득농가는 농가소득원 중 농업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가계비충족도는 50.5%로 농가소득이 가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 반면, 고소득농가는 161.1%로 61.1%의 가계수지 잉여가 발생하고 있다. ○저소득농가의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별 농가분포를 보면, 수익성 창출 부족으로 농가소득이 낮음에도 부채규모는 5천～1억원인 대규모 부채농가 중 54.6%가 위험과 부실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이상 농가 중 90%가 역시 위험 및 부실수준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고액부채 농가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년간 동일농가의 소득실태 분석 결과, 4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농가는 전체의 5.7%를 차지하며, 이 농가의 특징 역시 2ha 이하의 소규모의 영세소농이며,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8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빈곤 경험농가의 2002년도 농가경제 실태 분석결과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의존 비중이 높고, 농가소득의 가계비 충당 정도는 55.5%로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농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파악 및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정리하며, 첫째, 저소득농가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농가의 특성 및 소득수준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이 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농가 중 특히 고액부채농가의 농가부채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와 자산구조조정 등 제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conomic situations and income of lower-income earning farm households with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Data in 1998~2003.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ross-section data in 2003 and the panel data of 2,348 identified farm households during 1998~2002. Lower-income earning farm household can be defined as the farm household whose income is below 12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nually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 contrast, the high-income group is the top class among the 5 divided income brackets. According to the above definition, nearly 15% of whole farm households are classified into the low-income earning households in 2003.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 of low income, we categorize the farm households with the fame size, the age of farm manager and farming type, and also divide income and expenditure by means of origin and us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w-income farm households' economy mainly depends on non-farm income and transfer receipts rather than farm income in contrast to the high-income class. Second, the low-income households' average income is about half of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s. Conversely the high-income farm households' income is 1.6 times more than their expenditures. Third, among the low-income farm households, some households that are managed by relatively young farmers and have over-average farming size must be motivated to increase profitability by systematic farming scheme and usage of accurate informations. On the other hand, the other households that are managed by elderly farmers and have below-average farming size must be subsidized with public aids and induced to retire from farming, which can accelerate the enlargement of farming size. Finally, the analysis of panel data show that the rate of farm households which experienced lower-income situation over 4 years during 1998~2002 come to 5.7%. About 67% of these households have a small farming size below 1ha and 86% of them are managed by elderly farmer over 60 years old. Besides, during above 5 years, 2.3% of the whole farm households have been in the lower-income group every time.

Researchers: Joon-Kee Park, Eui-Sik Hwang and Han-Pil Moon E-mail: jkpark@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