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Abstract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에 있다. 농업법인경영체는 이와 같이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다. 즉 가족농 형태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농적, 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경과한 현재 5천여 개의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영세·적자·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 여부 및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DDA와 FTA 등의 시장개방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대외적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법인제도와 정책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