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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송수-
dc.date.accessioned2018-11-15T08:18:15Z-
dc.date.available2018-11-15T08:18:15Z-
dc.date.issued2007-02-
dc.identifier.otherPR0003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5064-
dc.description.abstract이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2007년도 농업법 제안서에 대해 농가소득 보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한 농업법은 기존의 보조방식이 바뀌고 보조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이전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예산축소, 환경정책의 강화, 특작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시장왜곡을 줄이고 형평성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농정방향이란 평가는 있지만 미국 농정개혁에 많은 기대를 했던 나라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머리말농업법 제안의 개황소득보조 관련 제안의 내용과 의미정부제안의 특성과 시사점-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dc.typeKREI 이슈리포트-
dc.subject.keyword농업법-
dc.subject.keyword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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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 농정포커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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