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측의 벼 재배농가 표본 재설계

Abstract

정부는 2005년에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제도 변경에 따라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매입가격 결정의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이 없어졌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커져 수확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쌀 관측사업을 도입하였다. 2006년 쌀 관측 시범사업에 활용된 벼 표본농가는 “200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이 표본농가는 그동안 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호당 재배규모는 커지고 있는 등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호당 재배규모는 커지고 있는 등 모집단의 변화를 기존의 농가표본들이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관측 시 필요한 품종별(조/중/중만생종, 메/찰벼)로 표본이 설계 되어있지 않았고, 벼의 주산지임에도 농가리스트 협조가 되지 않은 시군은 표본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농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규모별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이 연구보고서에서는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벼 재배농가 표본을 다시 설계하였다. 이러한 표본 재설계를 통하여 추정치의 표본오차를 줄이고 신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