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농업과 농정개혁

Abstract

뉴질랜드의 국토면적은 2,700만ha로 우리나라의 2.7배에 달한다. 또한 1,100만ha에 달하는 광활한 목초지와 50만ha의 곡물, 사료작물, 원예작물 재배지, 43만ha의 기타 경지로 인해 전체 경지면적이 약 1,200만ha나 되어 국토의 45%를 농축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토지조방형 농업선진국이다. OECD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발전 패턴이 농업중심 1차산업에서 공업중심 2차산업으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서비스산업 중심의 3차산업으로 발전하는 패턴인데 비해, 뉴질랜드는 농업중심 1차산업으로 선진국이 된 후 관광 등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한 특이한 발전패턴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1984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농정개혁을 비롯해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각종 농업보조금을 철폐하는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어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개혁의 배경과 개혁내용, 개혁과정과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뉴질랜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개혁, 농업부문 R&D 투자 및 교육시스템, 농민주주회사인 제스프리(Zespri)의 성공요인과 국내 농업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