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광역경제권과 생활권 : 한국의 광역경제권 및 농촌지역 생활권 구축에 대한 함의

Abstract

주요 선진국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행정구역경계에서 탈피하여 규모가 확보된 광역경제권 단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광역적 지역발전 정책 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권역단위의 행정구역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오바마 정부는 대도시권 육성 및 성장관리를 통한 경제 부양을 꾀하면서 대도시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구축에 따른 도농 통합형 농촌지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구상 중인 광역경제권역에는 공간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 경제권 및 생활권의 체계적인 위상정립과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광역경제권 추진 경험이 많은 선진국 가운데 대도시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