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로운 농가구제법안 승인
- 저자
- 김태곤
- 출판년도
- 2000-12-15
- 목차
- 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캐나다농가구제신법안승인(MAFF)캐나다 정부는 최근 소득 변동에 고통받는 농가에대한 수입지원 팩키지법안에 관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 팩키지법안은향후 3년간 실시 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것으로 각 주가 적어도 1999년과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최근 생산자의 수입변동을 줄이는것으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문가에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농장대표자 사이에서 구제대책의 팩키지 법안제정에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대책은 연방 및 주정부가 중심이 되는구제대책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 내용은 현금융자(fall cash advances), 순수입안정계정(netincome stabilization accounts), 작물보험(crop insurance), 주 독자 프로그램,재해방지대책(계획중) 등이며, 그동안 농업단체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2000년 7월, 새로운 전국구제대강협정이 최종적으로승인되어 향후 3년간 정부지원인 정확한 수준이 설정되었다. 이 협정에는 향후 3년에걸쳐 농가를 대상으로 한 36억 미 달러 상당의 지원팩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도각 주도 여기에 자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22억 미 달러를 기부하고남은 14억 미 달러를 각 주가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 팩키지 법안에의한 수취액이 1999년 금액을 하회하는 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생산면과 경제면의 2가지 피해가 지원대상이 된다.생산 리스크는 기후에 관한 것으로 정의되며, 한발, 호우, 서리, 안개, 작물 병충해가포함된다. 경제적 피해는 농가자신에는 제어할 수 없는 경제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의되며,세계시황, 국제무역 정책 및 계획, 운전비용 인상, 고정비 증대와 수익률 감소 등에의한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수뇌는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있으며, 생산자 소득이 대폭 변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번 지원대책의 목적은 농가 소득이 항상 지금까지의평균수입의 적어도 70%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신정책에서는 무보수인 가족노동이평가되어 다른 생산비용과 합산된다. 한편 재해정도와 지원자격에 관해서는 모든농장이 동일하게 평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http://www.maff.go.k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
- 발행처
- KREI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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