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0:26Z-
dc.date.available2018-11-15T08:40:26Z-
dc.date.issued2000-12-15-
dc.identifier.otherWRD-00073-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31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EN">미국2001년도농업관련세출법제정(lin)1. 36억 달러의 긴급지원조치 계상미국의 2001년도(2000. 10. 1-2001. 9. 30) 농업관련세출법이상원에서 10월 18일 가결된 후, 10월 28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이 법은 7월중에 양원을 일단 통과하였지만 상원에서 하원 안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것 등으로 회계연도상 신년도에 들어선 10월 6일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하원에서는 11일에 가결된 것이다. 예산 총액은 약 781억 달러이다.제정과정에서 가격하락과 자연재해 등에 대처하기위한 농가긴급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서부 산림재해 발생이나 한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짐에따라 여름에 약 36억 달러가 추가 계상되었다. 이 중에는 약 16억 달러의 곡물농가에대한 수량·품질저하대책, 약 4억 9,000만 달러의 한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손실보전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약 6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생유가격저하에 대해낙농가 소득보전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이 대책은 단위당 2000년 생유가격과 과거5년간의 평균가격과의 차이의 35% 상당액이 직접지불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농가당대상수량 상한은 390만 파운드(약 1,800톤)로 설정되고 있다.축산관련은 가공원료유의 가격지지제도가 재연장(2001.12. 31까지 1년간)되었으며, 또 연내 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식육팩커에 대한 거래가격등 에 관한 정보보고 의무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곡물등의 가격지지융자제도(융자부족불제도 등)에 대해서는 농가당 수급상한이 2배인15만 달러로 인상되었다.2. 쿠바 등으로 농산물수출 해금한편 이 법률에서는 약 40년에 걸친 금수 조치를취하고 있던 쿠바를 비롯하여 리비아, 북한, 이라크, 수단 등 5개국에 대한 식품및 의약품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이에 앞서 미국 농업부는 수출신용보증제도 등의활용이 가능하게 되면 1, 2년 이내에는 미국의 대쿠바 농산물 수출액이 3억 달러까지증가하고, 또 통상무역관계가 확립되어 쿠바 국내로 투자가 증가하면 5년 이내에10억 달러까지 증대하여, 중남미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수출상대국이 될 것이라는전망을 하고 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돼지고기나 유제품(분유 및 치즈)을중심으로 한 수출기회 증대가 기대되고 있어 미국내 관계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쿠바용 수출에 관해 미국 은행이융자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현금으로 결제하든지 제3국에서 융자를 기대할 수밖에없기 때문에 향후 법률로 인한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즉, 이 법률에는 외국기업에 대해 부과한 덤핑방지세나상계관세에 의한 수입 영향을 받은 국내 관계기업으로 배분한다는 WTO협정과의 정합성문제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 들어있어 각국에서 심한반발이 일어나고 있다.(자료:http://www.lin.jp/alic/month/fore/2000/dec/top-us01.htm에서)-
dc.publisherKREI-
dc.title미국 2001년 농업관련세출법 제정-
dc.typeKREI 논문-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Files in This Item:
wrd-00073.hwp (37.58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