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쌀 밀수 증가
- 저자
- 김태곤
- 출판년도
- 2001-09-11
- 목차
- 필리핀에서는쌀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배경으로 쌀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금년 들어 불법으로 수입된 쌀 34건을 압수하고있으며, 불법으로 수입되는 쌀의 양이 연간 40∼50만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산에 필요한 자원 부족과 연안을 경비하는선박이 부족하여 필리핀 정부는 쌀 밀수방지에 고심하고 있다.필리핀 정부당국의 추산에의하면, 민간 부두에서 필리핀으로 50만톤의 쌀이 밀수된다는 것이다. 금년 들어 세관이 압수한 태국 및 베트남 등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쌀은34건에 달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 양의 쌀이 밀수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는 연간 40만∼50만톤에 달한다고 보고있다.필리핀에서는 법률에의하여 필리핀 식품국(National Food Authority)에서만 직접 쌀을 수입할 수 있으며, 그 목적도 국산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한정되어 있다. 필리핀은 1983년이래 국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쌀을 수입해 왔다. 금년의 정식적인 쌀의 예측수입량은 소프트론 협정에근거한 미국에서의 수입량 10만 4,000톤을 포함하여 77만 4,000톤이다.쌀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요인으로는 업계에서는 쌀의 국제가격이 낮은 한편, 국내가격이 높다는 것을 들고 있다. 쌀의 국제가격은 1톤당 250∼300달러에서 165달러까지폭락하고 있다. 필리핀 식품국에 의하면, 국산쌀 가격은 1톤당 300∼340달러로 오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가격이 높은 배경에는 농기구 및농가에서 시장까지의 도로, 관개설비 등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높은 것이다.필리핀 식품국은 처음으로2만톤까지 쌀 수입을 허가하는 권리를 국내기업에 부여하였다. 이것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곡물부문개발을 대상으로 한 융자(1억 7,500만 달러)의일부를 사용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불법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해안선이 세계에서도 가장 긴 나라중의 하나이며, 자원이 부족한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밀수감시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 발행처
- KREI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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