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한국 FTA 체결과 업계반응
- 저자
- 김태곤
- 출판년도
- 2003-01-06
- 목차
- 칠레 정부는 2002년10월 24일 한국과의 FTA 체결합의에 의하여 평균관세율이 50%에 달하는 농산물 관세감축이 칠레에 있어서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 칠레의대한국 수출농산물 관세철폐 개요와 수출전략에 대하여 정리한다.1. 칠레 수출품목의 77.5%가 협정발효시관세철폐칠레 외무부국제경제국(Direcon)은 2002년 11월 15일 현재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관세감축 스케쥴 등 단편적인 정보를 매스컴이나 업계단체에 밝히고 있다.칠레 외무부는 한국과의 FTA 협정에 대하여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3년 상반기중에 발효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측은 협정 발효시에칠레의 수출품목 전체의 77.5%에 대한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 5년내 88.4%, 7년내 98.7%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또는 철폐한다. 전체의 0.3%에 상당하는 품목(배, 사과, 쌀)은 관세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한편, 칠레는 전체의66.7%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협정발효시에 철폐하며, 5년내 83.7%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한다.2. 닭고기 등에 별도의관세할당농산물의 수입관세철폐완료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협정 발효시부터 관세철폐 완료시까지 관세율은 매년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칠레 외무부에 의하면이번 FTA 체결에서 관세감축효과가 큰 수출농산물로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지적하고 있다.⑴ 협정발효시 관세제로가 되는 품목○ 연어(냉장토막, 훈제) 등⑵ 관세감축과는 별도로관세할당이 적용되는 품목○ 닭고기(연간 2,000톤)○ 칠면조고기(연간 600톤)○ 쇠고기(연간 400톤) 등칠레 외무부 마투스양자간경제국장은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한국제품의 수입관세는 6%가 0%로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러한 제품이 칠레 국내시장에서 과잉되지는 않는다.반면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칠레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40∼100%에 달하며, 향후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 증대효과는 크다"고 강조하고있다.또, 마투스 국장은 일본제트로 산티아고가 11월 5일에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과의 FTA가 기준이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무역 구조나민감 품목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가 기준이 될 리는 없다"고 하고 있다.3. 한국을 거점으로 한 아시아수출전략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은한국과의 FTA로 "칠레의 대한국 수출은 7년 후에 2배로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칠레 농업계의 인식은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닭고기 등 식육업계는 단계적인 관세감축과는 별도로 관세할당이 설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다. 반면에 관세철폐 완료시기가 10년후가 된 신선과일과 쥬스, 통조림업계는 협상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다.칠레와의 FTA에 관해재칠레 한국대사는 "칠레는 아시아시장으로 접근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기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칠레를 중남미의 창구로서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1월 22일 칠레의알베알 외무부 장관이 방한하였을 때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칠레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택하였다"고, 같은 의견을 언급하고있다.KOTRA 산티아고사무소의 구자경 소장은 칠레측의 수출확대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칠레를 중남미 창구로 한 한국기업의 구체적인 전략은 현시점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칠레측에서도 한국을 거점으로 한 대아시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고 언급하고있다.資料：JETRO, FoodAgriculture, no.2415(2002. 12. 2)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주: 표 1 주요 농산품 관세철폐 시기는원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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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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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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