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의 역량 분석 : 농업총조사 통계의 시·군별 자료를 이용하여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농업총조사의 시군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농업의 역량을 계량화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 및 관련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지역계정 및 농업총조사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로서 규모 지표, 성과 지표, 능률 지표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규모 지표(scale index)는 생산 기반, 노동력 구조 등 생산력 규모를 반영하고, 성과 지표(performance index)는 호당 생산능력, 토지이용 구조, 지역 집중도 등을 반영하며, 능률 지표(efficiency index)는 요소 생산성 및 집약도 등의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농업 역량과 관련된 지표들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제1주성분은 지역농업의 규모를 함축하는 주성분으로, 제2주성분은 경영 효율성을 함축하는 주성분으로, 그리고 제3주성분은 대농경영의 성격을 함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농업총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역농업의 역량은 사전적으로 규모 지표, 성과 지표, 능률 지표의 세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규모?성과?능률을 나타내는 세부 항목을 검토한 다음 이 중에서 중요한 지표를 선정하여 각각의 지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역농업 역량 종합지수(Total Capability Aggregation Index)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 종합지수에서도 가중치를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것이 규모 지표였으며, 특히 농업 생산력 규모가 지역농업 역량을 좌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지역농업 역량이 어떻게 구성되고 파악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가 지역농업 역량의 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지역농업의 역량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성과물이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혁신역량을 관한 다음 단계의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농업의 다양한 혁신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농업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체계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인 분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지역농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정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농업구조개선 시책을 통하여 개별 농가의 규모화?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지역농업의 조직적인 활동이나 지방농정의 대응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농업의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지역농업의 경쟁조건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유통?마케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농업의 발전은 농업경영체의 향방에 달려 있으며, 개별 농가가 약체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지역농업조직을 육성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들 조직경영체로 하여금 가족농의 취약한 경영 기능 내지 외부경제 조건의 내부화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농업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everal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or regional agriculture through the analysis of regional agricultural capability and to analyze the components of regional agriculture and the cause-effect relationships among them. This study suggests regional agricultural policy directions by exploring the components of regional agriculture and developing capability indexes. For capability analysis, the major standardized variables were chosen regarding agricultural structures, and the capability index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scale, performance, and efficiency indexes). Each index was analysed to identify the component's capability within the regional agriculture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