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2007년 10월 농업협상 동향

Abstract

9월 3일 이후 제네바에서는 팰코너 의장의 모댈리티 개정을 위하여 농업부문 회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별로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크로포드 팰코너 WTO 농업 부문 의장은 36개국으로 구성된 “Room E” 회의 결과 도출된 정보를 모든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비공식 전 회원국참가 회의를 10월 15일과 19일 오전에 개최하였다. 소그룹의 협상은 국내보조와 시장접근에 대해 10월 15일 주간에 계속되었으며 특히 특별품목(SPs), 특별긴급관세(SSM), 민감 품목에 초점이 맞춰졌다.

10월 15일에 개최된 전 회원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수출경쟁 분야는 소폭의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원국은 특정이슈에 대하여는 소폭의 진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발전된 부문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10월 22일 주간 휴정한 후 10월 29일부터 회의를 재개하여, 9월부터 시작한 회의 결과로 도출된 회원국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11월 중반 안에 개정된 의장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한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농림부 2007.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206 발췌정리 Geneva Watch Vol. 7, no 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