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발전 방향과 과제

Abstract

건실한 자원순환형 농업의 정착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도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해 농업자원의 사용량 감축(Reduction), 농축산 부산물 및 폐기물의 재활용(Recycle)과 재이용(Reuse) 등 3R을 기초로 한 농업생태계 물질순환의 선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R기초로 한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 농업이 건실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생산측면에서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등의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농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원순환형 농업이 정착되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정착시킴으로써 과잉양분 문제도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지역별 환경부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단위의 농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농가내 순환, 지역내 순환 및 지역간 순환 등 물질순환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농업환경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환경모형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물질순환의 투입과 산출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와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관련주체의 의식개혁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고, 지역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의 관건은 경종과 축산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단위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에 달려있다. 보다 효과적인 경종-축산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자원순환농업 지원센터(가칭)’ 설치가 필요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역할 외에도 민간업체가 시스템 운용의 주요한 운용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경지의 물질수지 측면에서 보면 남한지역의 경우 과잉양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화학비료와 가축사육두수 감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대안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으로의 양분이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프로그램 개발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밖에도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유인프로그램 및 환경규제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남한지역 농경지의 과잉양분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실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남한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의 물질수지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북한관련 자료의 제약으로 한반도의 양분 문제 해결책으로 주로 남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과 북한지역으로 양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한의 과잉양분과 북한의 과소양분 문제 해결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nutrients balances of cultivated land in Korean peninsul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resource cycling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the action programs for moving nutrients of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economic incentive programs should be strengthen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s. The Regional-Based Maximum Nutrients Load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practicable adjustments should be also included to correspond to regional environmental capacities. Finally, the allocation of appropriate roles for stakeholder and cooperativ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various policy programs can be directed to an effective development of resource cycling 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