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정보의 사회적 후생효과 추정

Abstract

1999년 시작된 농업관측사업은 10년이 지난 2009년 현재 채소류, 과일류, 과채류 등 28개 품목의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사업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되고 있다. 개방화 시대에 농산물가격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관측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관측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관측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농업관측사업의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 소득 증대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관측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으로 거미집형 기대가설하에 기존의 연구에서 추정된 수요/공급 탄성치를 이용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 변화를 계측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거미집형 기대가설을 통해 계측한 경제적 효과는 농업관측사업의 사전적(ex-ante) 효과를 의미하며, 관측사업을 통해 최적 균형을 달성했을 때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농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후적(ex-post)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후적 후생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실제 관측정보 이용률을 감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8개 품목 중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14개 품목의 총 사회적 후생효과는 2006년 현재 약 1,288억 원(소비자: 695억 원, 생산자: 593억 원)이며, 기여도는 총생산액(11조 6,164억 원) 대비 약 1.1%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품목의 생산액 대비 기여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2006년 전체 관측사업대상 품목의 사회후생효과를 추정한 결과, 젖소를 제외한 총 28개 품목의 사회후생효과는 약 2,708억 원(소비자: 1,461억 원, 생산자: 1,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생산자가 관측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시장균형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사후적 후생효과에 대한 추정치이며, 여기에 생산자의 관측정보 이용률을 적용함으로써 사전적 후생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생산자 조사 결과 나타난 생산의 관측정보 이용률(23.2%)을 감안하여 14개 품목의 사회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2006년 현재 사회후생효과는 약 53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소비자 부분이 약 288억 원, 생산자 부분이 약 246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농업관측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14개 품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관측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분석 결과 기대한 것처럼 농업관측사업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농업관측사업은 생산자후생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관측사업이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후생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농업관측사업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의 객관적 규명은 농업관측사업의 당위성 입증과 동시에 동사업의 발전 방향 수립에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거미집형 기대형성 시나리오처럼 제약된 상황에서의 농업관측사업의 경제적 효과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합리적 기대가설하에서의 농업관측효과 계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동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관측사업의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 이외에도 가격안정화효과, 농가소득향상 및 수입대체효과, 학습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관측정보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관측사업 평가에 있어서 한 부분이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관측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더욱이 가격안정화효과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의 경우 농업 생산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호 연계된 보다 정교한 농업관측효과 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measurement scheme of social welfare effects (consumer surplus + producer surplu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program, which has been active since 1999, was developed. Applying this scheme, we were able to identify a significant amount of positive social welfare effects of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Specifically, we found that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of 14 major agricultural products was 128.8 billion Korean won in 2006, of which consumer surplus is estimated to be 71.6 billion Korean won and producer surplus is estimated to be 57.2 billion Korean won. Recognizing that these estimates are the maximum amount of ex-ante social welfare effects in the sense that all producers adopt outlook information so that an equilibrium of supply and demand can be obtained, we discount this benefit by using a real adoption rate (23.2%). After this discount, the ex-post value of agricultural outlook information of 14 products is estimated to be 52.8 billion Korea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