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후생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이력추적제 도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후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된 추가지불의사액과 추가비용을 토대로 이력추적제 시행 전의수요-공급함수를 추정하고, 시행 후의 수요-공급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사회적 후생, 즉 소비자잉여, 공급자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선행 연구된 추가비용 365.65원/kg은 소비자와 공급자잉여를 모두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되어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 비용이 약 1,261원까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나 공급자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력추적제 도입비용이 1,261원 이상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은 연간 376.4억원까지 감소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약 1,308원/kg 이상이 되면, 소비자잉여는 물론 공급자잉여까지 감소하게 되므로, 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 이력추적제의 도입에 반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