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개혁(2004년)의 평가와 과제 : 정책토론회자료
- 저자
- KREI
- 출판년도
- 2010-10
- 초록
-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쌀직불제는 농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조사된 바 있지만, 쌀직불제 영향으로 생산과잉이 심화되었고 재고량이 늘어나 관리비용 상승과 유통불안이 심화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양정개혁 5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2010년 10월 4일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 목차
- 주 제: 정부가 쌀 수급에 관여하는 이유
발표자: 사공용 서강대학교 교수
주 제: 쌀직불제와 공공비축제 개선방안
발표자: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세미나자료
- 보고서 번호
- SD091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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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세미나, 토론회) 자료 >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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