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개혁(2004년)의 평가와 과제 : 정책토론회자료

Abstract

2004년 양정개혁 이후 쌀직불제는 농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조사된 바 있지만, 쌀직불제 영향으로 생산과잉이 심화되었고 재고량이 늘어나 관리비용 상승과 유통불안이 심화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양정개혁 5년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2010년 10월 4일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