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계층간 격차실태와 요인분석

Abstract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역 및 계층 간 부의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도농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내부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또한 심각하다. 농촌지역 내에서도 중심부인 읍부로의 인구이동과 면지역 주변부의 공동화 현상, 농업내부의 농업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동질성을 가정한 농촌지역의 상정은 유의미하지 않고, 이질성과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간·지역 내 발전격차실태와 그 원인 분석 없이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격차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농촌지역활성화 정책은 지역의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의 부존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차원의 이윤과 효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경우 지역실태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지역 간·계층 간 격차실태와 그 확대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facts and clauses of regional and class divides in the rural areas. The income divide between the region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early 1980s. The regional divide was estimated in term of variation of GRDP. The estimation results told us that more favored region got the more rapid growth. So it is almost impossible to insist the trickle-down effects by investing resources on the more favorable regions and sectors. Regions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variations of GRDP,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All of regional economic promotion policy programs should be adjusted to their stereotypes. For the community business project, it is recommended to take a care of regions which have less population and less economic activities preferentially.

Researchers: Kyeong-Duk Kim, Ji-Eun Lim Research Period: 2011. 1 ~ 2011. 10. E-mail Address: kdkim@krei.re.kr, jelim@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