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추가협상 동향과 시사점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추가협상 동향과 시사점

초록: 최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필리핀의 쌀 관세화 3차 유예를 위한 의무면제(waiver) 협상이 농업분야의 중요 이슈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14년 말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추가 유예협상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쌀 관세화 여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목차: 1. 필리핀 쌀 관세화 추가 유예 협상의 배경과 경과 1.1. 협상 배경 1.2. 협상 경과 2. 필리핀 쌀 관세화 추가 유예의 법적 근거 문제 2.1. 농업협정 부속서 5조 8항 및 필리핀 이행계획서 5의 1조 2.2. WTO 협정 9의 3조에 의한 의무면제 3. 필리핀 쌀 관세화 5년 추가유예의 대가 3.1. 쌀 관련 보상 3.2. 쌀 이외 보상 4. 필리핀 쌀 관세화 협상 상황 평가 및 전망 4.1. 필리핀이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추진한 이유 4.2.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대응체제 4.3. 필리핀의 향후 쌀 협상 전망 5. 필리핀 쌀 의무면제 협상의 시사점 5.1.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은 관세화 재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5.2. 관세화 외에 의무면제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도 일시적인 추가 유예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일시 유예를 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함 5.3.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이후, "Stand-Still"이 가능한가 5.4.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 관련 여건 차이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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