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 연구

저자
박석두김정호김홍상채광석김정승
출판년도
2013-06-30
초록
이 연구는 주요 외국의 국가별 농지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을 수집·번역·정리하여 발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이를 토대로 법령의 전체 내용과 전반적인 체계 및 특징을 파악한 다음, 우리와 각국의 농지 소유·이용·거래·임대차·보전·전용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농지제도와 농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연구 개요Ⅱ. 외국의 국가별 농지 관련 법령 내용Ⅲ. 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의 내용 비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명
외국의 농지 관련 법령 연구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762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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