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임정빈 |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9:54:00Z |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9:54:00Z | - |
| dc.date.issued | 2014-08-14 | - |
| dc.identifier.other | E03-2014-8-01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856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4년 농업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compensation policy)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절감이 미국의 최대 국가과제가 된 상황에서, 농업예산의 상당한 감축 또한 불가피하고,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농가지원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장치가 강화된 2014년 미국 농업법은 우리 농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 농업법 개정을 둘러싼 배경과 특징, 그리고 주요 항목별 내용의 변화를 2008년 농업법과 큰 틀에서 우선 살펴본 후, 우리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2014년 농업법의 항목별(Title) 재정지출 추정치와 주요 내용 2.1. 2014 농업법의 재정지출 변화 3. 2014년 농업법의 부문별 주요 내용 3.1. 품목별 프로그램(Commodity: TitleⅠ) 3.2. 환경보전(Conservation: : Title Ⅱ) 3.3. 무역(Trade: Title Ⅲ) 3.4. 영양(Nutrition: Title Ⅳ) 3.5. 신용(Credit: Title Ⅴ) 3.6.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Title Ⅵ) 3.7. 연구(Research: Title Ⅶ) 3.8. 산림(Forestry: Title Ⅷ) 3.9. 에너지(Energy: Title Ⅸ) 3.10. 원예(Horticulture: Title X) 3.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Title Ⅺ) 3.12. 기타(Miscellaneous: Title Ⅻ) 4. 2014년 농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요인 4.1.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4.2. 농산물 가격 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4.3. 품목정책 개혁의 필요성과 품목 간 형평성 요구 증가 5. 국제통상협정 관련 의무 이행 문제 6. 농업과 농가소득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호의적 시각 7. 2014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dc.title |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 - |
| dc.type | KREI 논문 | - |
| dc.citation.endPage | 51 | - |
| dc.citation.startPage | 7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page. 7 - 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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