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AP개혁주요배경과 개요

Abstract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 각국이 공동의 농업분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정책으로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CAP는 그 역사가 50년이 넘었으며 미국의 농업법과 함께 세계 농산물 시장 및 농산물 교역 그리고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으로, CAP가 새로이 개혁될 때마다 그 개혁의 배경과 파급영향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각국의 농업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현재 EU의 농업부문은 EU 전체 GDP의 약 1.6%, 총 고용인원의 약 5.4%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기여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편 농경지(임야포함)는 전체 EU 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관리와 천연자원 보전에 대한 농업부문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CAP의 발전과정 및 주요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