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농업보호와 다원적 기능 직불제
- 저자
- 김태곤
- 출판년도
- 2014-10-16
- 초록
- 일본 농정의 4대 이념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 등으로 농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원적 기능 발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농업 유지와 농업자원 관리, 생산조건의 불리성 보상 등과 관련한 정책에 한정하여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한다. 동 정책은 식품·농업·농촌정책 등 농정의 3대 영역 중에서 농촌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며, 직접지불제도가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 목차
- 1. 머리말
2. 농업보호의 논리
2.1. 중산간지역의 보호근거
2.2. 환경농업의 보호근거
2.3. 다원적 기능의 보호근거
2.4. 외국과의 생산성 격차에 대한 보전
3. 다원적기능형 직불제의 주요내용과 특징
3.1. 개요
3.2. 중산간지역 직불제
3.3. 환경보전형농업 직불제
3.4. 다원적기능 직불제
4. 특징과 과제
4.1.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4.2. 다원적 기능형 직불제의 특징
4.3. 다원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 보고서 번호
- E03-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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