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농업법 환경보전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임정빈
- 출판년도
- 2014-11-14
- 초록
- 1985년 미국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보전이라는 장(Title)하에 경작지보호와 습지보호규정과 휴경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인 보전유보제도(CRP) 등을 도입한 이후 농업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일련의 농업법을 통해 재승인, 수정, 신설, 폐지 및 통합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주요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지원 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후, 2014년 농업법에서 변화된 주요 환경보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 1. 미국 농업부(USDA)의 환경보전정책의 개요
2. 주요 환경보전지원제도의 운영 현황과 특징
2.1. 농지은퇴지원제도(Land-retirement programs)
2.2. 경작농지제도(Working-land programs)
2.3. 보전기술지원(CTA)
2.4. 긴급보전제도(ECP)
2.5 미국의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정책의 특징
3. 2014년 농업법의 환경보전 정책의 주요변화
3.1. 환경보전 관련 재정 지출 축소
3.2. 주요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재승인
3.3. 여타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통합
3.4. 작물보험 수혜를 위한 보전의무 준수 규정 도입
4. 평가와 시사점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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