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Abstract

공공재의 특성이 큰 농업연구기능을 민간에만 의존한다면 과소공급 또는 독점이윤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와 공공의 농업연구기능이 미약한 남미의 페루, 콜롬비아 등은 종자, 농약 등 농업투입재의 상당부분이 외국 회사에 종속되었고, 이는 자국의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공공의 역할이 과도할 경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취약해 진다. 따라서 각국이 처한 현재의 농정조건 변화와 미래의 농정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정부 농업연구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확인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농업 R&D 체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본고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미국 농업 R&D 체계 파악에서 그동안 간과 되어왔던 NRCS, NIFA 등의 기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ARS의 세부내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