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쌀 수출입국 쌀 산업 및 정책 심층조사

Abstract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2014년 9월 말 WTO에 제출하였다. 관세화 전환이 우리나라 쌀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지 주요 쌀 수출국들의 쌀 산업 전망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쌀 관세화 전환을 기점으로 쌀 수출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쌀 수입국들의 쌀 산업 동향과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주요 쌀 수출국의 수급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관세 513%를 부과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보다 높아 TRQ초과 수입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 수입국의 경우에는 쌀 소비가 미진하였던 국가들의 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별 소득수준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