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강창용 | - |
| dc.contributor.other | 서대석 | - |
| dc.contributor.other | 강성필 |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9:57:24Z |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9:57:24Z | - |
| dc.date.issued | 2014-12-30 | - |
| dc.identifier.other | D_R720_1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125 | - |
| dc.description.abstract | 친환경농업에 필수자재인 유기질비료는 시장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어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주요 사용원료인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의 사용목적과 원료의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있지 않아 유기질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비료관리법」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타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비료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방향과 농업현실에 맞는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육성과 비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본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연구 개요 제1장 서론 제2장 지정비료(부산물비료)관리의 문제점 제3장 지정비료 원료물질별 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 「비료관리법」 중심으로- 제4장 「비료관리법」 변천사 및 개선 검토방안 제5장 결 론 |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dc.title | 비료관리법 검토 |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 dc.relation.isPartOf |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3의3차년도) - 친환경 농자재, 상토와 유기질 비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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