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2015년 4월말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가축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지만 그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AI 예찰부터 발생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일본 가축방역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 가축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의 가축방역 조직체계
2.1. 일본 중앙행정기관의 방역조직 체계
2.2. 일본의 지방방역 조직체계
3. 일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 체계
3.1. HPAI(AI) 방역 총괄부서
3.2. 감염증법의 주요 내용
3.3. 중앙정부 부처 공동명의 AI 만연 대책 내용
4. AI 방역 관련 농가 및 지역별 지침
4.1. 야생 조류 예찰 관련 지침
4.2. 농장방역 관련 지침
4.3. 방역 관련 주요 내용
5. 일본의 국경검역
5.1. 국경검역 조치
5.2. AI 방역 관련 연구와 국제 공조
6. 우리나라 방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6.1.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정책의 보완 추진
6.2. 정교한 대응시스템 구축
6.3. 국경검역 강화 및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방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