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 제도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 제도

초록: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제도는 FTA나 NA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으로 인해 시장개방에 취약한 산업과 계층에 지원하는 일종의 무역구제 조치이다.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농업분야 무역지원(TAAF) 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2009년 ARRA개혁 이후 현재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FTA에 따른 수입 피해보조의 개념전환이다. 즉 단순 피해보전인 현금 보조금 지원(피해보전 직불금)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정착자금(Seed money)으로 재정지원 방식이 변화되었다. 본고에서는 미국 농업분야의 개정된 무역조정지원(TAAF) 제도의 지원내용과 도출가능한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미국 무역조정지원(TAA)제도의 도입 배경

2. ARRA 개정 이전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내용
2.1. 개정이전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 개요
2.2. 현금 보조금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2.3. 현금보조금 지급 계산방법
2.4. 현금 보조금 지급 농가별 신청 자격 조건

3. ARRA 개정 이후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내용
3.1. 개정된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 개요
3.2. 개정된 미국의 농업분야 TAAF 지원 내용
3.3. 개정된 TAAF 지원 절차
3.4. 개정된 TAAF 지원 신청 자격 요건
3.5. 개정된 미국의 농업분야 TAAF 혜택

4.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 실적

5. 시사점
5.1. 2009년 ARRA 개정 이후 수입피해보조의 개념전환
5.2. 현금지원보다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
5.3. 현금보조금의 합리적 보상개념 강조
5.4. 미국 TAA제도 및 기금은 통합적으로 운영
5.5. 직권주의보다 신청주의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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