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Abstract

◦ 2000년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성농업인은 노동인력에서 경영인력, 농업의 6차 산업 주체로 농업 전면에 등장함 - 특히 농업의 6차 산업은 농가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가족 서비스를 사회화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에게 경쟁력 있는 분야임 -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는 로컬푸드, 도농교류에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대응은 농업의 6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여성농업인이 각종 사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음. 그 제약조건을 ʻ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ʼ 결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지위를 ʻ경영주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40~50대에서도 여전히 ʻ무급 가족종사자ʼ로 인식하는 비율이 60%에 이름 - 가족구성원에게 농업소득에 대한 기여만큼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는 96.1%로, 농가의 가계와 농업경영이 미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농지를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27.4%, 소유면적도 0.2ha 정도의 소규모임 - 최근 1년간 농업생산 외 소득활동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이 38.7%, 참여 의향은 50.9%에 이르지만, 소득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ʻ시간 없고 바쁘다ʼ(30~40%)이거나 ʻ능력ʼ 또는 ʻ기회․정보ʼ 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여성농업인의 92.9%는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나,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ʻ노동이 힘들고, 소득이 적다ʼ는 어려움이 있음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ʻ과중한 노동부담을 줄이는 일ʼ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스스로 능력을 향상하고 활동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 선진국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조세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획득되며, 경영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음

◦ 여성농업인의 당면과제는 농업소득 확보와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제도나 사업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정책은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 성인지적 예산 편성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함 -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턴제 확대가 요구되며, 경제력 향상을 위해 경영능력과 사회자본 확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